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4403, 2020. 3. 17., 각하
  축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처분 취소청구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재지정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43, 2013. 9. 30.,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35, 2013. 6. 19., 기각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2호, 2012. 8. 21., 기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16호, 2012. 5. 15.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154, 2010. 9. 27., 기각
  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주유소사업자선정신청결과통보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200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6, 2000. 6. 29.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제청
   구청소년보호법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제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592, 1999. 6. 25., 기각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199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14, 1998. 12. 24.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도시계획법제21조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소득세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특허법 환경정책기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8, 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9조제4항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